여권 '재난기본소득' 공론화 본격 시동
여권 '재난기본소득' 공론화 본격 시동
  • 김응삼 기자
  • 승인 2020.03.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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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극 추진 의견 쏟아져
지자체별 입장 달라 조율 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사실상 추진의사를 18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효율성,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지만 기류가 변화하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 착수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000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에서 보다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헬리콥터 트럼프가 뜬다, 2주안에 1인당 1000달러 지급’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미국인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내용으로 국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로 보인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전국 지자체의 입장은 다양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8일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에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두 지사의 제안으로 논쟁에 불이 붙은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0조원가량이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혜계층을 제한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소요 예산은 이재명·김경수 지사가 내놓은 금액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4조8000억원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수혜계층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영세상인 등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지사도 “온라인·마스크업체 등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투입이 결정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예산을 가결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일회성 지원이다.

국회에서도 지급 대상을 조정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민생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을 위해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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