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내수 확대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서 ‘위기 극복’ 강조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서 ‘위기 극복’ 강조
김경수 지사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진정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8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또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P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석기자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진정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8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또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P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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