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인의 평생 동반자 ‘농지은행’
[기고]농업인의 평생 동반자 ‘농지은행’
  • 경남일보
  • 승인 2020.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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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

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 비율은 농업인은 74%, 도시민은 78%로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반해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는 그리 녹록지 않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2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도농간 소득의 격차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은행제도’가 있다.

농지은행은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쟁력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이 보유·비축하고 있는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신규 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이후 경영규모·영농경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농업인은 본인 소유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낮은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농을 하면서 갑작스런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농가는 해당농지를 장기임대(최장 10년)해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환매권을 보장받아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이농ㆍ전업, 고령ㆍ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이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446억원을 확보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후대책이 부족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돼 작년까지 전국 누적 가입 1만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안착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사업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업·농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종합관리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에 발맞춰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명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

양명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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