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전략
  • 경남일보
  • 승인 2020.03.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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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코로나19가 공황상태로 몰아가면서 국민은 우울과 상실감의 극한에 몰리고 있다. 중국 우한처럼 유럽과 남미, 중동 각국과 미국은 지역에 이어 국경폐쇄라는 극단의 조치를 가하였다. 공장과 쇼핑몰, 시설과 행사 차단에 이은 국가까지 걸어 잠그는 완전한 셧다운이다. 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해결방안도 여의치가 않다. 지난 위기 때에는 돈 부족으로 수요가 급격히 저하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진 반면, 이번 감염증 사태에서는 공장과 국경과 소비시장의 문 닫기로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단절이 동시에 진행되어 실물부문의 타격, 기업부실과 금융위기 등 총체적 부실로 번지는 점이다. 단기에 끝날 조짐도 없다. 위기의 핵심은 사람과 물자의 활동과 이동 정지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멈춤이고 본질은 방역과 경제에 관한 국가와 사회와 글로벌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있다.

우선 국민은 방역당국의 지침과 조치와 사회를 믿어야 한다. 신뢰와 믿음이 곧 사회적 백신이자 국가적 치료제다. 취약계층인 알바, 취준생, 공공근로나 노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당장 시급하다. 차상위의 저소득층은 현금보전의 직접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은 세제감면이나 면제, 임대료 감면과 지원에 더하여 쇼핑몰(공영·민간) 활용 등 온오프라인 판촉확대와 돈 쓸 소비처를 늘여야 한다. 방역과 감염증 확산방지에 주력하면서 건전소비와 활동준칙을 만들어 안전 속에 경제활동반경을 넓혀가야 한다. 당분간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준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부존재원은 제한적 추경을 넘는 별도의 감염재난재정을 편성·확보해야 한다. 재정정책에 더한 위기금융시스템 가동도 필수이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매출급감과 경영난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고통 감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일 연장, 대출금리의 대폭인하와 계층별 제로화, 그리고 학자금과 생계비,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용 경영유지자금에 대해 저금리나 무이자 지원 등으로 금고를 열어야 한다.

정부만으론 한계가 크다. 공공과 민간의 단체와 조직이 나서야 한다. 산단, 협회, 단체 등은 상황정보를 신속히 집계·분석·전달하고, 업종별 국내외 수급과 수출입선 및 시장정보를 모으고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중심의 해외시장 의존형인 우리가 전시라도 게을리 해서 안될 분야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다. 지금을 기회로 확신하고 실천함은 대학과 국공립 및 민간의 연구소 몫이다. 코로나19로 세계질서 재편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0여년 전 자본주의 태동으로 이전의 봉건경제를 갈랐듯이 코로나19의 전과 후로 질서가 재편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처럼 국가마다 각자도생의 보호주의적 색채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기업은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분산하고 U턴에 의한 국내조달 라인도 다져야 한다. 생산현지화 가속으로 국내 제조환경 위축가능성도 커진다. 산업구조 재편과 경제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견되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비도 부처별로 서둘러야 한다. 금번 사태는 방역 없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나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가 더 위험하다. 미국 UCLA의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처럼 지구촌역사는 총(전쟁)과 균(질병)과 쇠(기술)로 점철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균에 의한 역사의 새 능선에 섰다.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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