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예산도 멀어져가나

중앙 부처 대면 접촉 어려워
지자체 국비예산 확보 ‘걱정’
전화로만 예산 설명 ‘한계’

코로나19가 일선 지자체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침에 따라 대면접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보 확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국비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2021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보다 3828억 원 증액된 6조 2716억 원으로 정하고 국비확보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경남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중앙부처 집중방문, 기획재정부 집중방문, 국회차원 집중방문 등 단계별(1~4단계) 추진사항을 정했다 .

하지만 정부 내 일부 부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에 따라 중앙부처 접근이 사실상 금지돼 국비 확보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동안은 지자체 예산 담당 관계자들이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예산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만나기 위해 중앙부처를 부지런히 오가며 대면접촉에 공을 들였다. 경남도는 4월까지는 신규사업 발굴기간으로 아직 여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년 같은 경우라면 중앙부처 담당자를 만나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금은 사실상 대면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 담당자들이 전화와 공문으로 수시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중앙 부처 방문은 힘들 듯 같다”고 했다.

전화나 공문 등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자칫 지자체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예산안이 세워질까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진주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예산교육, 공모사업의 정확한 목표설정, 정부와 도 예산 일정에 맞는 사업별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대책보고회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중앙정부와의 교류 강화 차원에서 4~5월께 경남도 세종사무소에 직원 1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7월로 연기했다.

타 지자체 관계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만 지역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들 경험해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 편성은 다음 달까지 지자체 의견을 받아 해당 부처가 예산안을 세워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6~8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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