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시민 생활 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 지원도
진주시는 최근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이지만 진주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긴급지원대책과 예산규모는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제공 40억원 △주민재난긴급 지원 295억원(시비72억, 국비151억원, 도비 72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지원 136억원(시비 134억원, 국비 2억원)△문화예술, 농업, 교통분야 지원 39억원 등 4개분야 총 510억원(시비 285억원, 국비 153억원, 도비 72억원)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아 시민의 일상과 경제가 멈췄으며, 전 업종에 걸쳐 무급휴가, 권고사직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여파가 심각한 현실로 이번 사태가 IMF,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시가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에 최대한 중점을 두면서도 지역 경제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로 멈춘 지역경제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1000여 개를 제공한다. 또 이와 관련한 29개 사업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계층별로 촘촘하게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하고 부양의무가 큰 중장년층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방역사업, 재난 긴급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기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3월을 지나, 오는 4월 온라인, 분산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방역사업 등 사업성격에 따라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바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돌아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
진주시는 시민들의 소비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비로 직접 이어지는 재난 긴급 생활비에 국·도·시비를 포함해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남도는 시군과 공동 재원으로 도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여기엔 진주시가 소요재원의 50%인 72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진주시는 총 144억 원(도비 72억원, 시비 72억)규모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이하 5만2350여 세대에 지원한다. 향후 경남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진주시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한시지원 사업은 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151억 원을 발급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40~52만원,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최대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이다. 이들에게는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자영업자(학원 등)에게도 휴업기간에 따라 차등해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 7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모두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어, 36억원을 들여 이차 보전을 1.5%에서 3%로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집행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하반기에 융자규모 확대도 검토해 경제적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00억 원 추가 확대한 4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20억원을 들여 1년간 이차 보전을 2.5% 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기 발행 중인 진주사랑 상품권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발행한 30억 원은 7월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릴 계획이다.
△지역 밀착형 소비문화 확대 방안 마련
상반기에 각종 문화 행사가 대거 취소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따라 문화, 무용,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선별비와 포장재 비용 등을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의 신선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순천시 등 자매도시와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해 농업분야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주시 공직자들도 소비문화를 이끄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휴무일 공무원 음식점 이용을 시청 인근에서 진주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점심시간용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아울러 11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도 신선 농산물 소비 활동과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블랙박스 교체비용 지원, 공영 유료주차장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이후 시민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절감분·경상경비 등 활용 재원 확보
민선 7기 이전의 순세계잉여금이 4600억 원 정도였으나 정부의 도시공원, 도로예정지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부문에 이미 투입됐거나 앞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예산상 재원 여유가 있지는 않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소요예산은 5610억 원(공원 11건 3700억 원, 도로 47건 1660억 원, 광장 250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새로운 재정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부지 매입 시기 조정을 통해 자금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문화행사 예산절감분을 활용하고, 경상경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최근 사용이 허용된 재난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부 사용해 추진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이 같은 사업시행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의회에 사전절차 이행, 조례 제·개정 등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