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국가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국가는 비상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국적의 1번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는 급속히 퍼지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은 “진원지인 중국부터 봉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창문 열고 모기 잡나”라는 비판에, 복지부 장관은 “겨울이라 모기 없다”라며 방역의 기본적 원칙인 ‘감염원 차단’ 무시했다. 마스크 대란에서도 “의료진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 호도(糊塗)함에 의료계는 후안무치라며 경악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91.8%인 179개국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51%가 해외 입국자인 상황(3월 25일 기준)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국경 봉쇄’를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국경을 열어두고 있다. 코로나와 코앞인 총선에 편승하여 여권은 재정확대를 주장하고 심지어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경기도가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결정했다. 지금은 돈을 이렇게 풀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을 쓸 기회(장소)가 없어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에 소비 활동을 못 하는 것이고, 소비 활동을 못 하기에 생산이 위축되어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지금은 무너져가는 기업을 보존시켜 ‘코로나 도산’을 막을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끝난 후에 시작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정책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비전문가들을 기용해 국가정책을 꾀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초에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라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일을 맡기겠다”하고 하였지만, 국정운영에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코드인사만 있다. “탈원전 공약은 미생물 학자, 원자력안전위는 환경운동가, 외교부 장관은 국가 외교 전무”라고 한 언론은 말한다. 여기에 전문가의 정책제안에 무지(無知)한 정치인이 흐트려 놓는다.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 전문부서인 기재부가 대규모 증액에 대하여 국가 부채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여당 대표는 장관 경질을 운운하면서 겁박을 한다.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길은 전문성 확보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 시스템을 맡겨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중추적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는 전문가들이 앉아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코드에 따라 자리 나눔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정은 ‘정책’과 ‘신뢰’라는 두 기둥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정책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립·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특징은 사회갈등 증가, 기업투자 약화, 정부 정책 불신의 증가로 국가발전이 무너진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때 국민적 신뢰가 쌓여간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신뢰 구축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에게 시스템을 맡기는 것, 즉 적재적소 인사원칙으로 이번 국난을 또 한 번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가 되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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