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착한 소비운동 언제쯤 본격화될까
[현장칼럼]착한 소비운동 언제쯤 본격화될까
  • 김순철
  • 승인 2020.03.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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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섣부른 조기 종식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 사태는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체감경기는 급락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가뜩이나 안좋은 경기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여행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유통·관광산업도 존폐 기로에 서있다. 그뿐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제조업체, 농어업인들 또한 수출길이 막히고 소비 위축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봄 축제시기를 맞아 콧노래를 불러야 할 축제장 인근 상인들은 끝모를 매출 하락으로 수심만 가득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못하면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경기침체, 소위 심각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차 추경에 이어 필요하다면 2, 3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논란 속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진주시는 진주형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예산 40억원 등 총 510억원규모의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추가 금리인하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자칫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 아닌지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 .마구잡이 현금 살포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핀셋지원이 돼야 한다. 위기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주력 산업을 지켜내야 하고,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칼바람 속에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자 일부 임대인들이 고통 분담에 나섰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그것이다. 상인이 힘들면 건물주도 힘들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확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특히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본격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을 원하는 상인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급 반납 운동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지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결국은 재정 조기집행과 더불어 소비가 활성화돼야 한다. 종착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국민 혈세를 한없이 쏟아부을 수 없지 않은가. 최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최근 확진자 방문 식당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창원시 자치행정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식당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 릴레이에 나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주춤하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한 경기회복은 요원하다. 착한 소비운동이 언제쯤 본격화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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