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과·막말·꼼수 불량후보 유권자가 제대로 심판하자
[사설]전과·막말·꼼수 불량후보 유권자가 제대로 심판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0.03.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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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4·15 총선의 대진표가 짜여졌다. 21대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지난 4년간의 여야 의회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달린 중대한 선거다. 정권을 심판할지, 야당을 심판할지를 놓고 이제 유권자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총선은 내달 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개였다.

코로나 19사태에다 참담한 비례정당 진흙탕 싸움까지, 유달리 기막힌 총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선거 진행도 지장이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정책 이슈가 실종, 깜깜이 선거라 유권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표를 줘야 할 지 막막하다. 괴물선거법으로 인해 ‘의원 꿔주기’ 등 후보 등록 당일까지 꼼수와 기형적 상황이 벌어졌다.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낳은 혼란이다. ‘위성정당’ 줄창당 현상도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다. 위성정당들끼리도 ‘적자정당’이니 ‘서자정당’이니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민의를 더 왜곡시키는 ‘괴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강제 변경의 주역이었던 범여권 군소 정당 의원이 이제 와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법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개정당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알고도 왜 억지로 밀어붙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누더기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선거를 둘러싼 온갖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다. 비례당 난립으로 ‘꼼수총선’이 되면서 투표용지가 길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 못하는 수(手)개표가 불가피하다. 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체 후보자 1118명 중 419명인 37.5%의 후보자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현명한 심판의 유권자들은 전과자, 막말자, 꼼수 등 불량후보를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 투표하기 싫을 정도의 총선이지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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