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비중 50% 상향
2.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 지역인재 할당 50%로 확대
4.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5.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무소속 최승제 후보는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중 지방 관련성이 깊은 순서대로 지방세로 전환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껍데기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8대 22정도인데 독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1대 49로 대등하다”며 “지방세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어떤 국세 항목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세 전환 후에도 지역별 세입 편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제 후보는 세비 70% 삭감, 연임 제한(3선), 보좌관 인원 수 감소 및 연봉 인하 등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두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최승제 후보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기업 채용 시에 이전된 지역(광역단위) 출신이 50%까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촌 공룡화석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지질공원 인증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 후보는 “정촌 공룡화석산지는 세계적인 가치를 가졌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진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협의 하에 진행되는 민간 교육 사업(마을교육공동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전문성 향상, 예산확대)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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