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해 코로나19 극복
적극행정 통해 코로나19 극복
  • 정만석
  • 승인 2020.03.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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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도민 체감 행복한 변화 도모
경남도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지원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다. 도정혁신추진단, 감사관, 인사과, 법무담당관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공무원 법률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도내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도정혁신추진단은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후속대책 등과 관련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곤란해 지원단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공무원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활동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는 문책 요구, 징계 의결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에게 소송, 수사 등 법률지원 필요 시 고문변호사·법률자문단 등의 전문가를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인사과는 ‘코로나19 및 지역 경제위기 대응’에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거나 창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도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2020년 경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위기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힘써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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