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에 지자체 ‘날벼락’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에 지자체 ‘날벼락’
  • 백지영
  • 승인 2020.03.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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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 지원계획 어쩌나”
경남형긴급소득 계획 제동
중복 지급 가능성은 낮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남형 긴급소득’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하며 소요 예산 9조1000억원을 정부(7조1000억원)와 지방자치단체(2조)가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부가 각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별도 협의)를 분담하게 됐다. 지자체 몫으로 넘어온 긴급재난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1:1로 부담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경남도 등 정부 발표 이전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분담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 경남형긴급소득을 최대 5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부 계획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갑작스레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 경남도 입장에서는 경남형긴급소득 재원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도는 도내 48만3000 가구(최대치)에 지급되는 경남형긴급소득 총 1656억원을 시·군과 1:1로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었다.

여기까지는 도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도내 91만 가구(추정치)에 이중으로 재원을 투입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도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두 지원금의 중복 지원 문제 등을 두고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현재 7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긴급재난소득 업무 담당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가 올스톱된 상태”라며 “정부가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 도가 검토하는 대안 시행 시 대상자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아직 정확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원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 관계자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이 도 계획보다 범위가 큰 만큼 우리가 발표한 안은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도 계획보다 정부 발표가 소요 예산이 적어서 재정 부담은 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자체에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시키는 것은 지원금 도입 직전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자체는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보통 30~5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을 들며 그보다 낮은 비율을 지자체에 분담시키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가 20% 분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항상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부담하길 원한다”면서 “중앙정부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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