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꼼수 철회하라”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꼼수 철회하라”
  • 이은수
  • 승인 2020.04.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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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과 창원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꼼수 주장을 철회하라!”

석영철 민중당 창원 성산 후보 등 4·15 총선에 나선 민중당 경남도당 후보들은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선거철 인기영합식,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노선 변경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계획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변경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며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원안(김천~진주~거제)대로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또 다시 꼼수 정치, 인기영합식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정치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가 계획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선거 철 표심을 얻기 위해 흔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출발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우선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에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KTX호남선의 경우 개통 1년만에 1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500여명의 신규 고용인력이 생겼다. 이러한 전략속에서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진주~거제)를 확정하게 됐고, 경남도도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기반으로 한 ‘2019 서부경남신경제권 구축’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기존거리보다 10km 단축, 공사비 2,000억 감소, 이용객 증가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노선 변경안(김천~창원중앙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지역 예비후보자들 역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창원시의 노선 변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 받은 사업을 이제 와서 경제적 이유를 들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문재인대통령, 김경수도지사의 공약을 흔들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창원시는 진주시 등 서부권과 쟁점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발상을 바꿔 동남권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창원시는 부산진해신항,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등에 아무런 정책적 대안과 개입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민중당 경남도당의 국회의원 석영철(창원시 성산구), 정혜경(창원시 의창구), 전성기(거창함양산청합천), 김준형(진주시 갑),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진주시 3선거구) 후보는 각 정당이 총선시기에 인기영합적인 문제제기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꼼수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결정된 남부내륙철도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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