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주나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주나
  • 총선취재팀
  • 승인 2020.04.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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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인가구 100만원” 미래통합 “1인 50만원”
여야가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기다렸다는듯이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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