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의미
[기고]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의미
  •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 승인 2020.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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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879명(2020년 현원기준)을 비롯한 전국 5만 2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47년만에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며 공무원증 또한 교체하게 된다. 5만여 소방가족의 꿈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염원하고 응원해 주셨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비로소 실현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됐으며,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결과로 해양경찰청과 통합됐던 소방방재청을 다시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이어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결실을 보게 됐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도 균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과거 관할에 얽매여 초기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광역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던 것이 바로 잡힌다. 지역 인구나 면적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처해 있던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직 전환은 대형화되고 복잡한 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대응체계가 광역에서 국가단위로 바뀌면 대형 재난 발생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현장 대응이 극대화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어떤 국가보다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하여 자발적인 봉사와 기부, 국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 재난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에 세계가 감탄하고 칭찬했으며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 소방의 재난 대응체계를 부러워하고 있다.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람중심의 소방서비스를 펼쳐 창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발로 뛰어 그 염원에 보답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해본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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