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경남형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김 지사 “경남형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 정만석
  • 승인 2020.04.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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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활용 대상 선별
4월 중순 ‘경남사랑카드’로
정부 지원금, 매칭 어려워
경남도가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수 지사는 7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000가구를 제외하고 48만30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김 지사는 예상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가 밝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도민이 신청서 제출과 카드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2차례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이 걸리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 개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이르면 4월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하위 25%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당초 주장한 대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경남형 지원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고 소득 역전 현상,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며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발 경제충격에 대비하려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각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급방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많은 지방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므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매칭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경남 재정 형편상 지방비 부담은 어렵다”며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지방비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찾아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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