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국가사업을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일이며,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경제위기와 맞물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개정되어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4월부터 적용되는 것에 맞춰 이달 중순에 입찰공고 예정인 ‘국도 20호선 산청 구간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시공 40% 이상을 적용하기로 하는 지역업체 의무도급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공사는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생비량면 도리 구간 9.2㎞로 총공사비는1793억 원이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남지역 사업은 산청국도 외에도 부산 신항~김해고속도로,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이 있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대형 SOC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해 왔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제한적이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공동수급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종전의 하도급 방식과는 결이 다른 방식인 만큼 기대가 크다.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친 김에 경남 서부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도 가급적 빨리 착공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부흥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바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남지역 사업은 산청국도 외에도 부산 신항~김해고속도로,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이 있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대형 SOC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해 왔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제한적이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공동수급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종전의 하도급 방식과는 결이 다른 방식인 만큼 기대가 크다.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친 김에 경남 서부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도 가급적 빨리 착공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부흥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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