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협의회’ 만든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협의회’ 만든다
  • 정만석
  • 승인 2020.04.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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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준비위, 가이드라인 제시
운영위, 자문·의원·검증단 등 설치
도민참여단 100명 내달초 명단 공개
6월 도민토론회 7월 도지사에 권고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준비위 활동 결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그동안 논의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우선 공론화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을 둔다. 구체적인 명단은 5월초 운영위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 및 교수(의료정책·민주주의 및 협치·소통·법률·통계·인문사회·공론화 분야), 행정기관(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보건행정과,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은 5개 시군),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해 의제별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5개 시군 20명씩 100명의 도민으로 구성된다. 이후 공론화협의회에서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별·연령·직업군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공론화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준비위원회 위원, 교수 및 전문가, 5개 시군 의사회, 정부차원의 공공의료 정책 연구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의원단은 정당 대표성을 고려해 도의원 3명, 지역 대표성을 가진 5개 시군의원 1명씩 8명으로 구성되고 공론화 관련 도민 여론 형성, 도민 의견을 공론화협의회에 전달하며 행정과 의회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추진한다. 검증단은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감독하고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지역사회활동가와 경남도 보건행정과·도민운동본부·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 4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공론화 과정 및 공론화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및 실무를 맡게 되며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민관협력 담당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날 준비위는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을 참고해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결과 분류된 공론화 의제 3가지를 발표했다.

제1의제는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이며 공공의료 확충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논의된다.

제2의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 주요 역할로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시 규모, 위치선정 기준, 필요 진료과목 등이 논의된다. 특히 위치과 관련해서는 위치선정 기준을 논의주제로 하되 정책결정 참고를 위한 2~3개의 최종 후보지를 추천할 계획이다.

제3의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다. 공공병원 신설 및 기존병원 활용과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및 민간병원과의 연계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도민참여단 숙의·학습 과정을 거치기로 했는데 도민토론회가 6월 중 매주 제1의제부터 제3의제까지 순서대로 진행된다. 마지막 회의는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토론한다.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회의 횟수는 연장될 수 있다.

도민참여단 100명에게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사전 학습자료가 전달된다. 회의 당일에는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 도민참여단의 그룹 및 종합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론화협의회의 최종명단은 5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7월까지 매달 2회 운영을 기본으로 논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5월중에 공론화 과정 설명 및 도민참여단 참여홍보를 위해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6월에는 도민토론회가 4차례 진행되고 7월에는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정리해 공론화협의회의 명의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인 만큼 모든 준비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면서 “이번 공론화를 기회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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