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비밀

48.1㎝짜리 역대 최장 투표용지가 이번 4·15 총선에 등장한다. 총 35개 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두 47명이다. 여기에 총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때문이다. 정당투표에 연동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당하던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전체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에서 나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숫자의 절반 의석을 30석 캡 안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해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에서 20%를 획득하고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 했을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20석을 뺀 40석 중 50%의 연동제를 적용해 20석을 ’30석 캡‘ 안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나눠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배정이 불리하므로 거대 정당으로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참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 병립식 배분방식을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17석에 정당 지지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이 17석 보다 적을 경우 남는 의석은 지지율 소수점 첫자리에 따라 한석식 우선 배분해서보정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의 정당 득표를 획득해야 하는 봉쇄조건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지 않아 정당투표용지 제일 첫번째 칸은 3번 민생당이 차지한다. 4번은 미래한국당, 5번은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우리공화당이 7번이다. 이후 8번부터 12번까지는 원내 의석을 가진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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