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와 청와대·정부가 제각각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정했으나 여야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인 50만원 즉시 지급’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득 관계없이 다 주자”며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모두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만을 의식한 ‘돈뿌리기 공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나라 전체가 돈뿌리기에 혈안이다.
▶여야의 지급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성, 지원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지급범위 확대에 선을 그었다.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정책·공약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와 위성 비례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기만극으로 선거는 전례없는 ‘삼류 총선’으로 전략했다. 집권당과 야권이 가세해 명분 없는 무차별적 돈뿌리기 카드를 흔들어 과거 독재정부가 돈으로 매표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4·15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총선이 끝나고 긴급재난기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볼 일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인 50만원 즉시 지급’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득 관계없이 다 주자”며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모두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만을 의식한 ‘돈뿌리기 공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나라 전체가 돈뿌리기에 혈안이다.
▶여야의 지급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성, 지원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지급범위 확대에 선을 그었다.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정책·공약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와 위성 비례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기만극으로 선거는 전례없는 ‘삼류 총선’으로 전략했다. 집권당과 야권이 가세해 명분 없는 무차별적 돈뿌리기 카드를 흔들어 과거 독재정부가 돈으로 매표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4·15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총선이 끝나고 긴급재난기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볼 일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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