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민중당 정혜경 후보 공약
[창원 의창]민중당 정혜경 후보 공약
  • 황용인
  • 승인 2020.04.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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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정혜경

1. 국회의원 특권 폐지
2. 비정규직 철폐

3. 전 국민고용보험제도 구축
4. 재벌개혁 통한 고용안정 재정 확보
5. 두산중공업 고용위기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일자리 안정


정혜경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이 제 몫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지탄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부터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을 퇴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국민이 명령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조약과 협정 등 국가의 주요한 결정사항을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국민의 요구에 의해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또 파견법 폐지를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해 노동차별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한국사회 비정규직 철폐를 시작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정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노동 전 과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하는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경제위기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전부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 부과와 함께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임의 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변경하고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부터)를 임의 가입 대상으로 확대 하는 등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재벌개혁을 통한 고용안정 재정 확보하기 위해 재벌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기업의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두산중공업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과 두산중공업(발전산업) 공기업화를 통해 창원지역의 노동자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발전산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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