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국정동력·정치지형 요동

범진보 승리시 여당 입법 드라이브
통합당 이기면 대통령 조기 레임덕

4·15 총선의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지형은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원 과반수(151석)을 얻고 민생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 180석’을 거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은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은 야권은 국회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력은 대폭 약화된다. 특히 야권은 참패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차기 대선승리를 위한 보수 재편이 다시한번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통합당 승리, 조기 레임덕 불가피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은 가일층 힘을 받으며 개혁 입법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진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측면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입법추진 과정에서 야권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질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그동안 통합당이 비판해 온 ‘문재인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요구도 분출된다.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가 추진되는 한편, 권력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기조 변화 역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황 대표 중심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황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당 주도권은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쪽이든 패배하면 극심한 내홍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사활을 건 승부인 만큼, 어느쪽이든 패배한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여당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중반 ‘180석확보’ 얘기까지 나왔다가 대역전패를 당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당내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당장 이해찬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주장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친문(친문재인) 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극심한 계파 갈등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역시 총선 패배가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붕괴로 직결된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과도기적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가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한쪽의 ‘압승’과 다른쪽의 ‘참패’로 귀결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비례전문정당’이 확보하는 의석도 변수다.

여기에 정의당·민생당·우리공화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로 출현한 여타 군소정당까지 포함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직후 각각 시민당·한국당과의 합당을 예고했지만, 합당 대신 ‘자매 교섭단체’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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