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이루어내야
창원대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이루어내야
  • 오창석 (창원대 법학과 교수)
  • 승인 2020.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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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 법학과 교수)
코로나정국에서 치러진 총선 결과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이 결과를 자만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라는 국민의 뜻으로, 야당은 변혁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은 총선기간 동안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 들 가운데 여야 후보들 각자가 또는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어 가는지를 유심하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코로나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었고, 창원지역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창원대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원대 의대 설립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때 보다 더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창원대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원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동안 꾸준히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신설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나 다른 대학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6년 10월에는 경상대학교에서 느닷없이 창원대의 의과대학설립에 반대하는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창원대의 의대설립을 방해하고서 정작 경상대병원을 창원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상대가 창원대 의대설립을 반대한 것은 경상대병원을 창원에 설립하기 위한 이유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창원시와 창원대는 이미 지난 2015년 6월에 창원대산업의대 설립 협약을 맺고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친 상태이고, 2017년 9월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낸 바도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총선을 계기로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대 의대설립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창원대 의대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설립 반대와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 의창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 자치단체장, 학교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 지역과 경쟁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의대의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창원지역에 의대설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로스쿨,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창원이다. 이제 창원대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창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지역 경제계의 염원이 되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의대설립을 승인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창원대와 함께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내야 할 것이다. 창원지역에 의료교육기관이 확보됨으로써 창원지역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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