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0.04.2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의 위협이 두 달을 넘기고 있다. 그간 너도 나도 열을 올려왔던 국민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도 4.15총선과 연계되면서 감염재난경제극복이라는 본질을 외면해버린 느낌이다. 오래고 고난 했던 민주화 투쟁으로 성취한 자유대한의 경제성장과 민주사회발전에 이어 이상기후, 환경파괴 및 불평등과 비대칭권한 같은 본원적 과제에 관심을 갖던 국민으로서는 팬데믹 공포가 망연자실일 수밖에 없다. 허나, 국가와 지방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측에서까지 재난소득 외에 손을 놓아버리듯 “감염증 확산이 끝나봐야 뭐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막연대책에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진단, 범국민적 협력,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당국의 전략은 확산과 억제, 치료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 모범과 찬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와 견줄 수 있는 국가의 미래와 경제대책은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리와 역사, 인류학자인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찍이 “총·균·쇠”를 지구 흥망사의 핵심요소로 진단했다. 인류와 지구촌 발달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총·전쟁”과 “쇠·기술”에 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졌었지만, “균·질병” 확산에 관해서는 영향, 진단경험과 방향이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전부터 시그널을 보아왔음에도 이렇게 깜깜 무대책일까 하는 심정에 억 소리만 난다. 지난 91년 구소련 붕괴의 동서간 냉전종식과, 민주와 공산, 자본과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종언(終焉)을 고함은 ‘총’과 결부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의 폭발적 확산은 ‘쇠’가 핵심이다. 사스나 메르스와 다른 금번 팬데믹 공포는 ‘균’으로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세계질서를 재편해가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이념대결의 냉전종식 후 미국과 소련 중심에서 다자간 역할이 우세해 왔다. EU결집, 중국과 일본, 브라질과 인도 등 세 확산과 원유를 둘러싼 OPEC과 러시아 등의 다원적 세계질서 형성과정은 세계경영의 시혜와 참여국으로서는 시소(seesaw)원리처럼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개도국에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갖는 분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 눈 팔 수 없는 위태와 경각으로 대응해왔어야 했다. 코로나19 이후는 다원화를 넘어 각자도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길고도 힘든 질서(주도권)모색기에 접어들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ICT) 및 바이오(BT)기술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저지, 백신개발과 협력을 위한 세계(혹은 블록(bloc))기구 만들기를 하면서 세계경제권 과녁으로 맞추는 전략이어야 한다. 10년쯤 전 우리가 주도했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말로는 글로벌이었지만 국제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명목에 가까웠다.

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재난이나 기본소득 대신 고용안정에 있고 또한 돈 쓸 곳과 방법에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고용유지안정지원금이 당장 시급하다. 그래야 일터가 남고 업을 유지하며 일자리가 남게 된다. 노사민정과 대중소기업 협력이 지금보다 더 긴요할 때는 없다. 국가와 국경, 기업과 학교, 일터 등 대중 밀집형 장소와 기능 모두가 통제되고 문을 닫는 소위 셧다운 시대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의 재택업무와 인터넷과 온라인 판매방식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결국,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재화와 용역의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늘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난 1월 ‘경일시론’에서 디지털 청년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디지털화는 생산과 일터, 유통과 판매, 소득과 소비의 핵이 될 것이고, 기업과 정부도 이를 주목하는 국가 및 세계경영 전략이어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