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래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농촌·농업에 대한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전파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송 등 방역문제로 보급이 중단 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 식량 자급율을 더 끌어올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총예산 512조 중 농식품부 예산 약 15조 7000억원은 액수와 비율에서도 너무 적은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타계하고 백년대계의 농업으로 가려면 다음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적정생산을 조절하고 현대식 물류시스템을 갖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바로 연결하여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교육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토종 동·식물 등 유전자 보존 및 문화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 있는 부분의 교육과 동시에 이를 인정하고 계속 물려 줄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농작물 보험은 현실화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수입손실보장보험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계속시행하고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영구 비과세로 바꾸어 힘든 농·축협이 농촌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과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 전파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송 등 방역문제로 보급이 중단 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 식량 자급율을 더 끌어올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총예산 512조 중 농식품부 예산 약 15조 7000억원은 액수와 비율에서도 너무 적은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타계하고 백년대계의 농업으로 가려면 다음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정부의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적정생산을 조절하고 현대식 물류시스템을 갖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바로 연결하여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교육시설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토종 동·식물 등 유전자 보존 및 문화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 있는 부분의 교육과 동시에 이를 인정하고 계속 물려 줄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농작물 보험은 현실화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수입손실보장보험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계속시행하고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영구 비과세로 바꾸어 힘든 농·축협이 농촌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과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옥래 진주동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