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실업이 속출하며 민생고가 현실화하는데, 정부가 지급키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 내 이견으로 지급 시기가 오리무중이다. 정부, 여당은 지급기준을 놓고 40여일 가까이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서 패한 미래통합당마저 전 국민 지급 방안에서 후퇴해 선별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추경 처리에서 민주당과 충돌이 우려된다. 이래저래 긴급이 무색해진 긴급재난지원금이 돼버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안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편성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체 가구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 방안과 여전히 괴리가 크고, 야당인 통합당은 자체 공식 입장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인데 정부와 여야의 행보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이러다 신속한 지급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3조~4조원의 재원이 없으면 국채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대로 지금은 “국채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 당·정, 여야는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이 빠지라 하고 기다리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려면 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회·정부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
초토화돼가는 민생, 산업 현장의 지원이 화급을 다투는데 정부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발 쇼크는 어느 분야, 계층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 연명에도 어려운 상황에 이것저것 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 한계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다. 민생대책들이 재난지원금에 묻혀 오락가락 할 때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안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편성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체 가구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 방안과 여전히 괴리가 크고, 야당인 통합당은 자체 공식 입장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인데 정부와 여야의 행보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이러다 신속한 지급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3조~4조원의 재원이 없으면 국채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대로 지금은 “국채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 당·정, 여야는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이 빠지라 하고 기다리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살리려면 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회·정부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
초토화돼가는 민생, 산업 현장의 지원이 화급을 다투는데 정부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발 쇼크는 어느 분야, 계층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 연명에도 어려운 상황에 이것저것 재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 한계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다. 민생대책들이 재난지원금에 묻혀 오락가락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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