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21대 국회에게 전하는 말
경남이 21대 국회에게 전하는 말
  • 경남일보
  • 승인 2020.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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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사진교체-윤창술교수
5천만의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을 책임질 헌법기관 300명을 뽑는 4·15총선은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비닐장갑과 마스크로 무장해 역대급 투표율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외신의 찬사가 들릴 정도의 성공작이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경남의 경우 21대 총선 결과는 통합당 12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이다. 20대 총선에는 새누리당 12석, 민주당 3석, 정의당 1석이었다.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차이점은 함양 산청 거창 합천과 창원성산인데, 전자의 경우 당선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전 한국당 소속이었으므로 변화가 없으며, 창원성산의 경우 후보단일화의 실패로 인한 표 분산으로 통합당이 당선된 것이므로 역시 큰 변화가 없다.진주갑·을에서 얻은 통합당 지지율도 지난 총선과 비슷했다. 경남의 경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의 두 지점의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과정 속 매 순간마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 있었던 7회 지방선거를 보면 경남의 경우 도지사는 민주당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주당 7석, 한국당 10석, 무소속(전 자한당) 1석이었다. 6회 지방선거를 보면 경남의 경우 도지사는 새누리당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 1석, 새누리당 14석, 무소속(전 새누리당) 3석이었다. 6회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20대 총선, 21대 총선의 변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6회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었고, 7회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이었던 곳 중 한 곳인 진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주시장의 경우 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66.6%, 새정치민주연합이 20.8%, 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50.8%, 민주당이 44.6%로 두 선거 사이의 차이 역시 상당히 컸다.

20대, 21대 총선과 6회, 7회 지방선거를 같이 놓고 보면 20대, 21대 총선의 결과가 경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중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 총선에서 7회 지방선거까지 드러난 변화의 내용 및 방향성으로 봤을 때 투표에 반영된 민심이 제대로 충족되었다면 21대 총선에 나타난 결과는 이전의 변화 이상이거나 최소한 같아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21대 총선의 결과는 경남의 경우 20대 총선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실패도 한 몫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어렵게 마련된 정치개혁의 기회를 거대 양당이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낡은 이념 프레임을 동원한 대가로 양 진영의 죽기살기식 편가르기와 영호남 지역주의의 부활로 돌아온 것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77%를 싹쓸이했고, 전체의석은 94%를 차지해 독점률이 12% 더 높아졌다.

21대 국회는 다양성·역동성과 거리가 멀어진 어정쩡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던 거대 양당이 선거를 마치자마자 위성정당의 독자 원내 교섭단체화 방안을 가지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 사태의 장막 뒤에서 펼쳐진 가면전투에서 ‘야당 복’으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자만하게 되면 복은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지역구 총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였다. 통합당 역시 계속 패착과 자충수에 머물러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친 국민은 꼼수바이러스 정국을 원치 않는다. 대선은 금방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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