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함

정영효 논설위원

국회의원 122명과 131명이 표 대결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 절대 다수가 131명이 이긴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곳이 있었다. 20대 국회였다. 131명의 국회의원이 122명의 국회의원에게 번번히 졌다. 20대 국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간에 펼쳤던 의정 활동을 평가하자면 그렇다. 20대 국회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122명,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131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국회의원 구성비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수도권 보다 9명이나 더 많았다. 그래서 국회의 활동 비중과 성과가 지방에 더 많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상 4년 임기가 거의 끝난 20대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했던 역할과 활동, 성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재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비수도권의 열악성을 해결하는데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지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된 상태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특히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수도권 집중을 막아 재원의 지방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나서야 할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수도권에 더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까지 했다. 단적인 사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주요법안들의 통과다. 수도권의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잇따라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출석의원 193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22명과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60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성과를 이뤄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 역할과 이뤄낸 성과는 찾기 힘들다. 지방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지금까지 계류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 위한 지방세법 등 5개 법안,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모두가 계류돼 있는 것이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방 발전 관련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거나,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매우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심지어는 비수도권 의원 대다수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미래에도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수도권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지 않다면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발전을 위한 역할과 이뤄낸 성과가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없다.

한달 보름여가 지나면 21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수도권 121명, 비수도권 132명, 비례 47명이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수도권 의원이 11명이나 더 많다. 21대 국회의 비수도권 의원들은 20대 처럼 못난 의원이 되어선 안된다. 자신의 지역구에 떳떳한 국회의원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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