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부담 축소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조속히 접촉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국민 지급’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정 간 의견이) 가까워졌다, 좁혀졌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4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조속히 접촉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해 ‘소득 상위 30%’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국민 지급’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정 간 의견이) 가까워졌다, 좁혀졌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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