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실효성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로 집계됐다”라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 ‘-3.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인된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40조 원 규모의 안전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 조치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또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 원도 별도 배정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여 실업자 등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소득이 발생함으로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경기 부양 정책을 말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과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여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업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탱하는 전략 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계 대공항’은 소위 “풍요 속의 빈곤”으로 공급은 넘쳐나는데 유효수요(소득)가 부족하여 수요 창출을 위하여 뉴딜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수요가 부족한 것은 유효수요 부족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비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수요할 기회만 회복되면 1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지탱하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항공 산업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출이 6조 원이나 격감했다. 정유 4사는 1분기 영업적자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동차, 기계 등 기간산업들이 판매 추락으로 붕괴 직전이다. 이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전·후방연쇄효과에 의하여 전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저승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기업도 쓰러지며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쓰러지기 전에 처방을 해야 한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쓰러져가는 기업에 집중투자해 기업 도산은 일단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유지된다.

정부는 기업 지원의 첫 조건으로 ‘고용 총량 유지’ 등을 내걸었다. 주객이 바뀐 주문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우선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살리는 조건(지원)으로 고용 유지를 요구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기업 지원의 첫 번째 목표는 ‘기업 생존’에 두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위기를 핑계로 무분별한 해고는 막아야 하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고용의 유연성은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제(命題)다.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그 실효성을 위하여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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