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퇴에…“3인방 보선 대상 가능성”
김경수 항소심, 연말 대법까지 판결 전망
경기지사도 ‘벌금 300만원’ 대법 판결 남아
김경수 항소심, 연말 대법까지 판결 전망
경기지사도 ‘벌금 300만원’ 대법 판결 남아
대구 수성을에서 5선 고지에 오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대표는 24일 PK(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 3곳 모두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며 “여권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 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퇴,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기소 돼 재판 중이다”며 “PK 3인방 광역 단체장들이 모두 보선 대상이 됐다(될 예정이다)”고 적었다.
이어 “안희정, 민병두 두 사람도 미투 사건으로 복역 중이거나 정계에서 퇴출당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였던 분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왜 좌파 진영에서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들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요구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이지만 사실과 다른 측면도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3인방 가운데 26일까지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뿐이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보선 가능성이 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전격 사퇴에 따라 ‘대선 전초전’의 성격으로 치러질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에 대권가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019년 4월 17일 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지사의 재판은 27일부터 다시 시작됐고, 항소심은 사실상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태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김 지사와 특검 중 어느 쪽이든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며, 판결 선고는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 사건은 올해 내에 대법원판결 확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작년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고, 지난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다시 변론을 재개했으며 이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교체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 시장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법적 쟁점이 복잡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PK 외에서는 경기도지사 재선거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 재선 잠룡으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만약 내년 4월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와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선거로 정치권은 선거 열기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와 경남에서 재보선이 이뤄진다면 여권 잠룡 두 명이 한꺼번에 침몰하는 셈이다.
김응삼기자
경남도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퇴,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기소 돼 재판 중이다”며 “PK 3인방 광역 단체장들이 모두 보선 대상이 됐다(될 예정이다)”고 적었다.
이어 “안희정, 민병두 두 사람도 미투 사건으로 복역 중이거나 정계에서 퇴출당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였던 분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왜 좌파 진영에서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들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 요구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일부는 사실이지만 사실과 다른 측면도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3인방 가운데 26일까지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뿐이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보선 가능성이 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전격 사퇴에 따라 ‘대선 전초전’의 성격으로 치러질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에 대권가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019년 4월 17일 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지사의 재판은 27일부터 다시 시작됐고, 항소심은 사실상 선고 공판만 남겨둔 상태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김 지사와 특검 중 어느 쪽이든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며, 판결 선고는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지사 사건은 올해 내에 대법원판결 확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작년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고, 지난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다시 변론을 재개했으며 이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교체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 시장의 검찰 기소와 관련해 법적 쟁점이 복잡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PK 외에서는 경기도지사 재선거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 재선 잠룡으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만약 내년 4월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와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선거로 정치권은 선거 열기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와 경남에서 재보선이 이뤄진다면 여권 잠룡 두 명이 한꺼번에 침몰하는 셈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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