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각종 규정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도교육청, 각종 규정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 강민중
  • 승인 2020.04.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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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요소 개선
교육인권경영 인프라 구축
경남도교육청은 5월 중 전 부서 및 담당의 제 규정을 인권친화적인 관점에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업무의 제 규정 정비를 통해 교육인권경영 정책 실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또 효율·경제성 초점의 업무중심행정과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사람중심행정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정 정비는 도교육청 전 부서 및 담당에서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육인권경영 담당과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업무 추진계획, 규정, 매뉴얼, 각종 서식 및 용어 등이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고, 최근 개정 법령의 관점에서 면밀한검토를 거쳐 바로잡는 선제적 자율점검의 의미가 크다.

구체적 정비사항은 업무 추진계획의 경우 사업대상이 되는 교육공동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요소를 포함했는지 살펴본다. 각종 규정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와 비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매뉴얼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시스템을 갖췄는지, 인권 침해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나 만족도 평가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계약 및 교섭, 민원업무 담당자의 상담·조사 역량강화 연수 등도 일제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어 하나라도 비교육적이거나 권력적 시각에 기초했다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바로잡는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교육청 업무의 제 규정과 추진과정을 인권존중과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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