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 넘기지 말아야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기한 넘기지 말아야
  • 김응삼
  • 승인 2020.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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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역대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 임기가 내달 29일로 끝난다. 여대야소 국회인 21대 국회는 다음날인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5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16대 국회 당시 2507건의 법안 가운데 30.2%인 756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17대 때는 7489건 중 3162건(42.2%), 18대 1만3913건 중 6301건(45.3%), 19대 1만7822건 중 9811건(55%)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제출된 법안 2만4018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35.7%인 8574건에 불과하다. 역대가장 많은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대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얼마나 비생산적인 국회였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오래전부터 정치 불신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의 붕괴와 소비 감소, 매출 절벽의 악순환으로 산업 생태계와 서민경제는 붕괴 일보직전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180석 거대 여당을 출현시켰다. 이는 야당의 ‘30년 전 전략과 전술’ 선거전략에 식상해 등을 돌린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현안 해결 등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우선 해결하라는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1대 국회 원 구성이 법정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각 정당 지도부는 신속한 원 구성 논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개원시켜야 한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시작되는 전반기 원 구성은 13대 국회 때 21일이 걸렸다. 14대는 125일, 15대 39일, 16대 17일, 17대 36일, 18대 88일, 19대 40일, 지난 20대 때는 14일이 소요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임기개시 후 7일째)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각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총선 이후 최대한 빨리 정당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킨 공직선거법 재개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3, 제4의 정당을 살리자는 취지였지만 위성정당이 탄생했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오히려 양당에 몰표를 던지고 지역주의적 양극화도 커지는등 왜곡된 정치문화의 결과물이 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강력한 힘으로 위기대책 중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입법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이제 21대 국회는 산적한 과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협치를 구현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이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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