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3년만에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통과
정부 공포 거쳐 11월 독립연구기관 승격 전망
창원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큰 역할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원설치법)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료연구소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재 강국’ 만드는 발판이 마련됐다. 아울러 소재·부품 기술독립 등으로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고, 창원지역 경제 도약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창원시는 지역의 오랜 염원인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인 재료연구원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 이후 창원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적극 건의하는 등 원 승격 홍보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계기로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과 실용화 역량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창원시는 재료연구원 출범에 맞춰 첨단소재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ICT, 서비스업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인 신(新) 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재료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창원의 전략산업인 방위항공, 첨단기계, 수소, 조선해양산업 등을 더욱 고도화하여 창원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창원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법사위 안건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설득해 안건으로 반영시켰고, 법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소재개발이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본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재료연구원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따른 재정, 조직의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높이고, 기술 개발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