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3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무료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세계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의 이면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힘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치료 비용의 80%(국가 20%)를 부담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방역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효율적 치료시스템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에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비 청구액을 10일 이내에 조기에 지급함과 동시에 요양급여비용을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입국자에 대한 감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지급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및 적용일의 상이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받고 있다. 공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중심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 비중을 33%에서 53%까지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2022년 7월까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비중을 59%까지 확대해 전체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끌어올려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서도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더 우수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