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주민 “꿈키움지원 주민투표 하자”

고성군·의회 조례 제정 둘러싸고
3번째 무산 반목·갈등 악화일로
주민들 “소모논쟁 그만…투표를”

고성군과 군의회가 1년 가까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반목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또다시 지난달 20일 고성군의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 번째로 좌절됐다. 지난해 7월 16일, 10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에 거쳐 표결에 들어가 전체 위원 5명 중 1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해 조례안이 부결됐다.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군은 이틀 후 열릴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바우처 지원 조례를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상정하지 않은 채 폐회되자 백두현 군수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백 군수가 의회를 비판한 다음날 11명의 군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명을 제외한 9명이 ‘세 번의 부결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가 ‘청소년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군과 의회의 관계가 이쯤 되자 군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뜻을 모아도 부족한데 집행부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밀어붙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반박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군민들은 지난 69년에 건립된 구 고성읍청사가 노후되고 주차난 등으로 불편이 잇따르자 2001년 12월께 읍 청사 이전계획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맞섰지만 주민투표로 해결된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또한 “고성군이 지난 200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현 고성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됐다”며 “군과 의회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청소년 꿈키움 지원 사업’ 역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민선7기 백두현 군수 제안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은 고성읍장’이 탄생한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짓자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민 A(56)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군과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내세우며 싸우는 모양새가 정말 꼴불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수당 지급에 매년 군비 23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김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