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당선인부터1주택외 매도하자”

김두관 “여당 모범 보이자…차관급 동참 권유”
20대 국회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되 위기 극복을 방해하거나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과감하게 180석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며 통합당을 향해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 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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