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의원(사진·양산3·민주당)은 12일 제37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해 줘야 하지만, 일부 비리 사학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립학교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사립학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 뒤 “이번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대로 일선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사회 구성 요건도 교육자를 3분의 1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