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한국서 출범

대한상의 지원센터 개소
신사업 규제 면제 특례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무산이나 소극 행정 때문에 사업이 막힌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가 샌드박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기업의 혁신이 모여 국가의 혁신을 이룬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강조하겠다”며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뒤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샌드박스 신청이 100여건 몰렸다.

상의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이미 과제 57건이 진행 중으로, 출범하자마자 대기번호가 58번인 셈”이라며 “심사를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 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분야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홈페이지(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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