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제도 그림의 떡”
“정부 자금지원제도 그림의 떡”
  • 문병기
  • 승인 2020.05.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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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부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원장

항공제조업 7대 기간산업에 포함 절박
특별 금융 확대·고용유지 등 지원해야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사천 항공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보잉사의 737MAX의 연이은 추락사고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멈추거나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덩달아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이다. 정부와 경남도 등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항공부품제조업체들이 ‘이러다 다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다. 황태부(61·디엔엠항공 대표)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은 항공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사천지역 항공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항공기 제조업체는 B737 MAX 사고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다. 그러다 코로나19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전 세계 60%의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세계적 민항기 제작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업종이 됐다. 보잉사는 일시해고 등 전체 직원 중 1만6000여 명이 감원되고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의 긴급지원 요청했다. 에어버스도 A320 월 생산대수를 50%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감원에 나서는 등 항공 산업은 세계적 위기상황 직면했다.

경남의 항공 산업은 작년 기준 생산액이 39억5000만 달러로 국내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침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항공 제조업 유휴 기술 인력은 휴직, 교육 등으로 최대한 유지 하려하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잔업·특근 축소, 주차별 교대근무, 유(무)급 휴직 등 자구책 시행 중에 있고 일부 회사는 전체 임직원 교대근무 시행, 전 직원 80% 유급휴직을 실시 중인 곳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기술 인력의 타 산업 이직,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항공제조업이 회복되더라도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기술인력 유출은 국내 항공 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만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됐다. 어떤 조직이며 향후 활동 방향은

△비대위원회는 KAI제조분과협의회 임원과 고문단, 유관기관 등이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과 기업이 처한 현실을 정부와 산업부, 중기부, 경남도 및 지자체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고 회복기간인 2~3년 동안은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항공제조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정부도 고민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항공업계의 현실이 지원 수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많은 투자가 동반되는 항공업계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다보니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제도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고용유지 지원 또한 지금처럼 한시적 지원으로는 최소 2년으로 예상되는 장기불황 파고를 넘을 수 없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지정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항공 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그만큼 숙련된 기술 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장기적 불황은 곧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출로 이어지고, 세계 항공기 제조 경쟁력 상실은 항공기 제조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세계 항공기 제작산업이 회복되더라도 항공부품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기에 빠진 항공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나 경남도 등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을 지원해야 하나.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포함시켜 특별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항공제조업체 도산방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설치 및 운영으로 고용안정 및 정상화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항공제조업계가 고용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90%,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료 등 납부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등 재정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직자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 재취업 교육 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고용유지지원, 특별연장급여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공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예산도 우선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항공 전력화 대상사업의 국내발주 확대 및 조기시행과 같은 강력한 항공 산업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일감확보를 통한 대량해고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방산 및 관용 헬기 물량 조기 발주 등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히 사천지역 항공 산업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나

△항공 산업은 신 성장 동력산업이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국내 항공 산업은 다시 군수산업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내 항공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민수산업 시장 참여가 필수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책과 항공 뉴딜사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이겨낸다면 사천지역은 KAI를 중심으로 항공제조업이 다시금 세계 항공부품 공급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출을 막고, 항공부품 제조의 혁신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사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미래는 밝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번 사태 이후 항공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항공제조기업은 생산구조개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확보에 초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대들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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