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상생’과 ‘협치’
[천왕봉]‘상생’과 ‘협치’
  • 김응삼
  • 승인 2020.05.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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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어제(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기(29일)가 종료됐다. 21대 국회는 사상 최다인 압도적 과반의 여당과, 최소 의석의 야당으로 짜인 이제까지 없던 여대야소 국회다.

▶슈퍼여당은 2년 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입법 속도전을 펼치려 할 것이고, 소수야당은 사력을 다해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결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2022년 대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아 여야가 차기 대선 경쟁의 조기 과열까지 겹치면 21대 국회 전반기는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민주당 절제와 통합당의 협력 의지다.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 13∼20대 원 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1일이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 법대로라면 내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원 구성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정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원 구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야당은 입법 견제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야의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수적 우위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국은 파행을 면치 못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협치를 이끌어내고,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균형 감각과 포용력이 절실하다. 통합당은 제21대가 ‘일하는 국회’이길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합해야 한다. 강하고 실력 있는 여당은, 강하고 실력 있는 야당이 존재할 때 가능한 만큼 상생과 협치를 기대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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