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5개 시군이 지난 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안이 도출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5개 시군을 돌며 도민설명회를 진행한다. 확충방안을 토론·결정할 주체인 도민 참여단은 28일까지 꾸려진다. 참여단은 나이 성별 직업을 고려해 5개 시군 20명 씩 100명으로 구성된다. 매주 의제별 주민토론회에 참석해 숙의과정을 거쳐 확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협의회는 앞서 도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를 위한 세칙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마쳤다.
첫 토론회는 내달 13일 진주의 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다. 네 차례 토론회의 주제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정책과제,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과 조건, 병원 신설 후보와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공론 토론회의 정리·보완 등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공론화 하자는 취지다. 수직적인 일방적 정책결정 대신 도민들이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식이다.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도 있다.
넘어야 산도 많다. 사안 마다 입장차이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공공 병원을 새로 건립할지, 기존 의료시설을 확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병원을 건립한다면 위치와 규모, 진료 범위 같은 문제도 대립될 수 있다. 이는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도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첫 토론회는 내달 13일 진주의 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다. 네 차례 토론회의 주제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정책과제,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과 조건, 병원 신설 후보와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공론 토론회의 정리·보완 등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단순히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공론화 하자는 취지다. 수직적인 일방적 정책결정 대신 도민들이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식이다.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도 있다.
넘어야 산도 많다. 사안 마다 입장차이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공공 병원을 새로 건립할지, 기존 의료시설을 확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병원을 건립한다면 위치와 규모, 진료 범위 같은 문제도 대립될 수 있다. 이는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도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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