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에 촉구
‘무상교육’ 조기시행 효과
‘무상교육’ 조기시행 효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을 지원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일부 광역교육청에서는 교육 가족을 위해 다양한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적 고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원의 요청대로 고교 1학년 2학기 학비가 지원된다면 사실상 고교 전체 무상교육이 6개월 정도 조기 시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고교 1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시행 대상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고교 1학년 3만30명 중 법정 학비 면제자와 기존 지원자를 제외한 2만454명의 학비 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학교급식 잔여액, 수업료 수입 예산 감액, 각종 사업이나 행사 취소 및 축소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교육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교육위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내주 초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2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일부 광역교육청에서는 교육 가족을 위해 다양한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적 고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원의 요청대로 고교 1학년 2학기 학비가 지원된다면 사실상 고교 전체 무상교육이 6개월 정도 조기 시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고교 1학년 3만30명 중 법정 학비 면제자와 기존 지원자를 제외한 2만454명의 학비 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학교급식 잔여액, 수업료 수입 예산 감액, 각종 사업이나 행사 취소 및 축소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교육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교육위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내주 초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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