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과실로 보기 힘들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위험성·부작용 설명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유발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병원에서 잦은 기침과 소화불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은 B(47)씨에게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 8cc를 투입했다.
이후 B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프로포폴 2cc를 더 투여한 뒤 검사를 이어가 결국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키 162㎝에 몸무게 88㎏의 고도비만에 폐 기능 저하 및 우울증약 복용 전력까지 있어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다.
박 판사는 “수면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8cc 및 10cc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쳤다”며 “1회 프로포폴 투여량 8cc가 과다 투여라고 보기 부족하며 추가 2cc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병원에서 잦은 기침과 소화불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은 B(47)씨에게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 8cc를 투입했다.
이후 B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프로포폴 2cc를 더 투여한 뒤 검사를 이어가 결국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키 162㎝에 몸무게 88㎏의 고도비만에 폐 기능 저하 및 우울증약 복용 전력까지 있어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다.
박 판사는 “수면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8cc 및 10cc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쳤다”며 “1회 프로포폴 투여량 8cc가 과다 투여라고 보기 부족하며 추가 2cc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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