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예결위 누가 차지할까
법사위·예결위 누가 차지할까
  • 김응삼
  • 승인 2020.05.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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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본격화
민주 “177대 103 인정해야”…통합 “야당 배려해야”
여야는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21대 원 구성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와 법사위원장직을 우선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내지 개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2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여당 177석과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상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과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기반,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6월 초순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1·2차 추경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약 4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확보를 우선하고, 법사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조건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며,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단순히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여당이 소수야당을 통 크게 배려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며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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