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 무상교육은 교육복지의 시작
[사설]전면 무상교육은 교육복지의 시작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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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모든 고교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2021학년도부터 계획되었던 고교 1학년 교육비 지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로 구체화된 것이다. 교육청은 6월 중 경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교 1학년 2만454명이다. 소요예산은 수업료 109억, 학교운영지원비 25억 등 134억 원 규모다. 학생 1인당 수업료 47만50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1만5000원으로 평균 59만원의 학비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입법절차를 모두 마쳤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2020학년도부터 고교 2학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경남은 이번 결정으로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서울과 부산도 함께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본다. 경제력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상교육 실현은 공정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여서 그렇다.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은 99.7%로 사실상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은 가장 늦다. 36개 회원국 중 우리 빼고 전부 시행중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육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전면 무상교육 실현은 공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튼튼한 공교육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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