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전임 대법원장들과는 차별화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과 원칙보다 여론 재판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기에 충분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등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뇌물 수수 금액은 통상적으로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너무 고무줄 판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재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정치 눈치보기를 해선 안된다.
▶그러면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전임 대법원장들과는 차별화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과 원칙보다 여론 재판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기에 충분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등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뇌물 수수 금액은 통상적으로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너무 고무줄 판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재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정치 눈치보기를 해선 안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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