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대응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감염병 재난 대응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경남일보
  • 승인 2020.05.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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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2월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4월 초 확진 환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섰으나 점차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였는데, 지난 28일 79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감염경로 미확인자 수 증가로 인해 다시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재난 대응은 중앙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면적인 개입 등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감염 전파를 막는 행동의 최초 단위가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 단위 뿐 아니라 기초 단위까지 방역 및 감염대책, 정보공유, 긴급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 및 감염대책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드론 활용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발열 상태 체크 및 감염 확산 감시, 능동 감시자를 대상으로 한 AI 전화 상담 등을 운영하고,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및 중지를 권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지 시설을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스마트맵 및 앱을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다. 긴급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융자, 카드수수료 지원과 지방세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 현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이상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 협력체계 및 감시체계 등 대비역량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유입 시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여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몇 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지자체의 역할로 방역 대응책 마련,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안전취약계층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홍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 행정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관리, 교육 및 홍보 대상만이 아닌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규정한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둘째, 재난 대응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아이디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적 여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장 중심형 재난관리를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의료인에게 팀장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홀하게 되는 취약계층, 일상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 지역약국, 민간의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공공의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아야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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