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의 작업이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농산업 작업 중에 사고로 숨진 사람은 280명에 달한다.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73%로 전체 산업재해율 0.45%보다 1.5배나 높았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2024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을 현재보다 30%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업의 사망재해율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농산업의 사망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4대 부문의 38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지만 과연 안전재해 예방이 제대로 이행이 잘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농산업일을 하다 사망 등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까지 감안하면 농산업 중 사망하는 농산인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업의 안전사고 사망은 집계보다 ‘조용한 죽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산업의 죽음은 주목받지 못한다.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나마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농산업의 사고는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의 현실은 누구도 별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농산근로자들이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농산업의 재해안전망을 더 촘촘히 해 안심하고 농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산업의 재해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더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농산인들이 안전보험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안전보험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이용과 참여를 높여가며 보완을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고. 농산인들의 동참도 중요한 시점이다. 더 많은 농산업이 정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농산업일을 하다 사망 등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까지 감안하면 농산업 중 사망하는 농산인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업의 안전사고 사망은 집계보다 ‘조용한 죽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산업의 죽음은 주목받지 못한다.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나마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농산업의 사고는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의 현실은 누구도 별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농산근로자들이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농산업의 재해안전망을 더 촘촘히 해 안심하고 농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산업의 재해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더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농산인들이 안전보험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안전보험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이용과 참여를 높여가며 보완을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고. 농산인들의 동참도 중요한 시점이다. 더 많은 농산업이 정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