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8955억원 증액 추경안 의결

정례회 본회의 열려…도정질문서 농어업특위 활동 미흡 지적

10조8718억원 규모의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일 제3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8955억원을 증액한 10조 871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옥철(고성1) 의원의 퇴직이 보고됐다

또 도정질문답변에서는 경상남도농어업특별위원회의 활동 미흡 등 다양한 지적과 주문이 잇따랐다.

빈지태 의원(함안2·민주당)은 “2019년 말 경상남도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성과와 기대가 컸지만 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후 총 18회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1회 개최했으나 도지사는 한 번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지사가 많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농정을 직접 챙기기 힘들겠지만 후반기에는 소통과 협치에 더 많이 신경써야 한다”며 “사무국 등 상설기구를 설치해 깊이 있는 논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획기적인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민관 협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지사는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묻는 빈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농민수당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문 의원(양산1·통합당)은 공단으로 둘러싸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양산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이전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며 “양산시와 산단에서 이전 비용 부담 등 책임을 함께 한다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인 의원(창원11·민주당)은 도내 연안에 설치된 어선인양기의 관리, 세월교 관리가 부실하다며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형인양기가 보수·보강이 잘 안돼 녹슬고 부풀어오르는가 하면 전기를 타 용도로 쓰기도 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안전불감증 현장을 보는 것 같다”며 “게다가 안전 증명서도 미부착돼 있고, 영조물 배상공제도 7개 연안 시군 중 통영·사천시만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인양기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어촌계와 시군이지만 경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쓸 것이며 영조물 배상공제 또한 보다 많은 시군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무소속)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경남도의 입장, 김지사가 두산중공업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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